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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고법 1960. 12. 2. 선고 4293민공2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
[기일지정청구사건][고집1948민,481]

4293민공2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 [기일지정청구사건][고집1948민,481] 【판시사항】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사임하면 다시 당사자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 【판결요지】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

유】 피고는 단기 4293.9.16.자로 본건 소송사건에 관하여 구두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고 그 사유로서 귀원에서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93.9.9.

공소취하 간주한데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책에 귀치 않는 사유로 인하여 기 해태된 소송행위 추완신립하였으니 기일지정을 신청한다고 하며 그 소송행위 추완이유로서 피고는 (1)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3년 민공 제259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 소외인에게 위임하였었으며 우 사건외 제2심 최초 구두변론기일이 4293.8.22.로 지정되었다가

선고일	1960.12.02 기타
법관	김홍수 정병희 장순룡
사건명	기일지정청구사건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154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

판시사항

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사임하면 다시 당사자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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